2009년08월23일 41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정기준에 미달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
- ② 지정기준에 미달한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 ③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 ④ 거짓으로 등록을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정기준에 미달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는 옳은 처분입니다. 이유는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기준에 미달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정의 취소는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입니다.
